로그인

법령 민사소송법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5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7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2
대현
2
율
2
상현
2
내일
2
승지
1
거화
1
광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1다216872, 216889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·손해배상(지)]〈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(비) 등을 제작·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하,1229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

2. 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2020다26133, 26140, 26157, 26164 판결
  [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·분양계약취소등·분양계약취소등·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][미간행]
  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 분양계약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22년
2021년
2020년
8. 수원고등법원 2020.11.26 선고 2020나10394 판결
  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추심금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

2019년
2017년
13. 대법원 2017. 4. 26. 선고 2014다221777, 221784 판결
  [근저당권이전등기·근저당권이전등기][공2017상,1084]
   근저당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6년
14. 서울행정법원 2016.09.09 선고 2012구합25606 판결
  영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라고 할 수 있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

2015년
2014년
17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09다71312,71329,71336,71343 판결
  [회원권권리확인등·회원권권리확인·회원권권리확인·회원권권리확인등][미간행]
   회원권권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19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2다47548,4755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사해행위취소][공2014하,1377]
  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3년
21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다74192,74208 판결
  [토지사용승낙·토지사용승낙][미간행]
   토지사용승낙
   민사소송법
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7년
31. 대법원 2007. 10. 26. 선고 2006다86573,86580 판결
  [어업면허권이전][집55(2)민,223;공2007하,1842]
   어업면허권이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6년
35. 대법원 2006. 5. 2. 자 2005마933 결정
  [낙찰자지위확인][공2006.7.15.(254),1229]
   낙찰자지위확인
   민사소송법

2005년
37. 대법원 2005. 10. 17. 자 2005마814 결정
  [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][공2005.12.15.(240),1921]
 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38. 대구고등법원 2005. 8. 22. 자 2005라39 결정
  [낙찰자지위확인(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)][미간행]
   낙찰자지위확인
   민사소송법

39. 대구지법 2005. 6. 21. 선고 2004가단29429,14590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채무부존재] 항소[각공2005.8.10.(24),1264]
   손해배상 채무부존재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0. 대법원 2005. 5. 26. 선고 2004다25901, 2591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5.7.1.(229),101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2004년
41. 서울중앙지법 2004. 3. 25. 선고 2002나44365, 2003나2793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] 상고[각공2004.5.10.(9),615]
  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003년
42. 대법원 2003. 6. 13. 선고 2002다694, 70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독립당사자참가소][공2003.7.15.(182),1524]
   소유권이전등기 독립당사자참가소
   민사소송법

1991년
43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88다카6358 판결
  [물품대금][집39(3)민,66;공1991.8.15.(902),1993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7년
1986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